[뉴스현장] 최태원-노소영 34년여 만에 이혼…재산분할 665억 원
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판결이 왔습니다.
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.
665억 원, 재산분할금 사상 최고액인데요.
이 외 주요 사건 소식들, 임주혜 변호사와 알아봅니다.
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 판결이 나왔습니다. 이혼 절차에 들어간 지 약 5년 만인데요.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 이혼 소송을 냈었죠?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?
665억 원이라는 재벌가 이혼 재산분할 금액 중 최고액이 나왔어요.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판결 내용을 뜯어보면, 법원이 노 관장이 아닌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준 거다, 이런 평가도 나오거든요. 이렇게 큰 금액의 재산분할 판결이 나왔는데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?
다음 사건 알아봅니다. 생후 15개월 된 딸이 사망하자 아이의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고 그 후 3년간 양육수당까지 받아온 부모가 구속됐습니다. 정확히, 어떤 사건입니까?
경찰 조사 결과, 아이가 사망할 당시에 친모가 아이를 학대했던 정황도 확인이 됐죠?
하지만 이 아이 부모에게 '아동학대치사' 그러니까,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. 그럼 어떤 혐의를 받는 건지 궁금하고요. 왜 아동학대치사는 적용이 안 된 겁니까?
엄마는 "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"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, 지금 상황에서 이 부모에게 '아동학대치사' 혐의를 적용할 방법은 없는 겁니까?
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제외하고 현재 적용된 혐의들만 봤을 때, 이 부모의 형량은 어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?
다음 사건입니다. 3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그런데 '뺑소니 혐의'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. 우선, 어떤 사건입니까?
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, 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2m가량을 더 운전했고요. 인근 빌라에 주차하고 현장으로 돌아왔거든요. 그때 이미 피해 아동은 의식을 잃은 뒤였습니다. 피해 아동을 치고 현장을 떠났는데, 왜 뺑소니 혐의 적용이 안 된 겁니까?
하지만 유족 측은 '뺑소니 혐의'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?
사고 현장이 어린이보호구역이었기 때문에 '민식이법'은 적용이 됐고요. 음주운전도 했거든요? 그렇다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?
그런데요, 이 사고지점이 스쿨존인데도 인도가 없고요. 이전부터 사고 위험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었던 곳이라고요? 그런데도 왜 개선이 안 됐던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?
이번 사고를 보면 운전자 처벌 강화만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줄이기 어렵단 생각도 듭니다.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엔, 스쿨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보완돼야 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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